법령 은행법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04.27 선고 2009누19160 판결
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 및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여부[국패]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2007년
2. 서울행정법원 2007.06.05 선고 2007구합1385 판결
현금지급기 이용 수수료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은행법시행령
3. 서울행정법원 2007.05.01 선고 2006구합38847 판결
현금자동지급기대여 및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은행법시행령
4. 서울행정법원 2007.03.22 선고 2006구합34968 판결
CD기를 설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 제공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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